지크의 팁박스

어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선고를 받았습니다. 11월부터 경찰 조사를 받기 시작해서 만 4개월간 저를 괴롭힌 사건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참고로 검사는 재판 당시에 150만원을 구형하더군요. 선고시에는 국선변호사는 안나오고 검사만 출석하는데 그 얼굴이 어찌나 밉상스럽게 보이던지... 당해보신 분이라면 공감하실겁니다.

판사는 선거법이 상식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은 이해하지만,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죄로 판결할 수 밖에 없다며 선고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더군요.

저또한 내심 무죄나 선고유예를 기대했지만, 판사는 "피고가 블로그를 잘 만들어서 방문자 수가 많다. 그래서 어느정도 (정치적) 영향이 있었다고 보여진다." 며 유죄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재밌는 것은 검사가 저를 기소하면서 11개의 글을 범행사실로 들었는데 판사가 그중 3개를 선고 과정중에 취소(기각)시키더군요. 재판전 제출하는 의견서에도 100분토론 시청후기나 맞춤법 지적글까지 범행사실로 드는 것은 지나친 것 아니냐고 적었는데 그것 덕분일까요? 판사의 설명으론 대선 기간 초기에 적은 글이라 본 사람이 얼마 없어서라고 합니다.

아무튼 재판을 기다리시는 분이라면 저처럼 의견서 작성은 물론이고, 무죄나 선고유예를 받은 판결사례, 헌법소원 신청에 관한 기사나 자료를 스크랩해서 재판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선변호사도 선임하시구요. (추가 비용 전혀 안듭니다.) 그냥 될대로 되라 하는 심정으로 아무 준비없이 재판에 임하는 것보다는 판사가 좀 더 신중한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저보다 먼저 선고받은 사람들중에 대학생이 한명 있었는데, 학생이라는 신분때문인지 선고유예를 판결하더군요. 아무래도 선거법 위반으로 동시에 재판받는 사람들이 많다보니 개개인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기 보다는 각자의 처지와 전과유무등 간접적인 부분을 참고하여 형량을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제가 본 재판 분위기는 철저하고 객관적이기 보다는 사무적인 태도로 대수롭지 않게 처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당사자는 난생처음 받는 재판이라 떨리고 누구보다 공정한 재판을 받길 원하겠지만, 검사 및 판사들에게는 그저 흔하디흔한(?) 공직선거법 위반자중 한명일테지요.

판결을 받고 그동안의 지리한 과정들이 모두 끝났다고 생각하니, 홀가분하면서도 한편으론 아쉬운 기분을 떨치기 어렵습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액수이긴 하지만 50만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결국 이번 일이 유죄로 결론지어졌다는 점이 못내 아쉽습니다. 무죄나 선고 유예를 받았다면 판결을 기다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선례가 됐을텐데 말이죠. 여기서 현실적인 사정을 이유로 50만원에 타협하는 제 모습이 부끄럽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판사에게 못다한 얘기가 있어 적어봅니다.

"공직선거법이 올바르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위한 것이 아닌,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고소, 고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이 아닌가 되돌아 보았으면 합니다."